[오마이뉴스] 이재명 '성평등 정부', 여성가족부 넘어서야 한다
원문보기: https://omn.kr/2eigd ▲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19개 부처에 대한 초대 내각 인선을 마무리했다. 지명된 장관 후보자 19명 중 여성은 5명(강선우·송미령·이진숙·정은경·한성숙)으로, 여성 비율은 26.3%에 해당한다. 이는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 장관 3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18.75%와 비교하면 개선된 수치다. 초대 내각 지명자 중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 논란이 특히 격화되고 있는 시점에, 새 정부의 성평등 정책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그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당선 이후에도 국무회의 등에서 해당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국회에서는 성평등가족부의 방향성과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고, 한국여성학회 및 주요 여성단체들이 연이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보수 개신교 계열의 학부모 단체들은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양성평등을 부정하고 동성애, 성전환, HIV/에이즈를 조장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래디컬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일부 2030 여성들 역시 다른 결의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성차별이 여전히 뿌리 깊은 한국 사회에서 정부 자원과 정책은 '생물학적 여성'에게 집중되어야 하며, 남성까지 포괄하는 정책은 오히려 여성의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찬반의 엇갈림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여성가족부의 권한 강화와 내각 내 여성 비율 확대, 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강화 등 성평등 정책 전반을 약속한 점은 분명히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여전히 구조적 한계는 존재한다.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여성'을 ...